채무자대리인 제도 무료 이용방법

오늘은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국가지원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이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으로 정해진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가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해당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대리인(변호사)룰 선임하면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 대신 채권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대리인 선임 이후는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금융취약계층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지원기간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 ·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 · 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 , 표 참고)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285,000원 3,860,000원 4,980,000원 6,095,000원

지원내용

  • 채무자 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 대리 : 최고금리(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 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기타 법률 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신청방법

불법추심 사례 10가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야간 (저녁 9시 ~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가족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가족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8.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이상으로 무료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