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적격대출이 무엇인지, 적격대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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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이란 무엇인가?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의 적정성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계부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 이는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 · 일시상환 위주 대출을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함입니다.
– 은행이 금감원 기준을 준수한 은행 자체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상품을 설계하고, 유동화 적격요건에 맞게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공사가 양수하여 MBS를 발행하는 형태의 대출을 적격대출이라고 합니다.
출처 : 주택금융공사
해당기관들의 역할
판매 은행의 역할
– 상품 판애는 은행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은행은 금감원의 기준대로 자체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을 설계
– 상품 명칭, 금리는 개별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 요건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을 양도받아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방법으로 유동화
* 유동화 : 금융시장 자금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방식
적격대출의 장점
금융구조를 개선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 · 유동화하기에 위험과 금리를 함께 낮춰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게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자금조달 일정부분이 유동화되면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넘기기 전 3개월만 은행계정으로 봅니다.)
소비자가 갖는 편익
정책대출 대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모두 연소득 제한이 있지만, 적격대출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주택의 가격 제한 역시 9억원 이하로 여유가 있습니다.
3) 대출 한도도 5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보다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대출과 비교하여 갖는 장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각종 부수조건을 맞춘 뒤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적격대출은 조건 없이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적격대출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