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이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당일 또는 익일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문서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있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셔서 보다 빠르게 손실보전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판단기준
매출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감소는 아래의 표에 의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대상 |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 기본 | 상향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개 |
| 40~60% | 700 | 800 | 61만개 | |||||
| 40%미만 | 600 | 700 | 600 | 700 | 186만개 | |||
매출규모 판단 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은 위 표와 같이 개업시기에 따라 매출규모 판단기준이 상이합니다. 사업장의 개업시기 확인 후 매출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매출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매출감소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출감소 증빙은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신청 후 국세청 DB를 통해 매출감소를 파악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는 준비할 필요 없으며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감소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출감소율은 아래를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2019년 vs 2020년
- 2019년 vs 2021년 연간
- 2019년 vs 2021년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도 창업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를 적용합니다.(*과세인프라=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신고액 매출 환산 시 개월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개업했다면, 19년 신고 매출액 * 12/8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상향지원업종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향지원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방역지원금 1,2차 지급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속하나요?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은 본 포스트 하단 참조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
신속지급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 방역지원금 1,2차
- 희망회복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지급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신청했는데, 손실보전금 언제 지급되나요?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대상과 확인지급으로 크게 나뉩니다. 신속지급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지급 지급시간
- 10시 신청 : 13~14시경 지급
- 13시 신청 : 16~17시경 지급
- 16시 신청 : 19~20시경 지급
- 19시 신청 : 22~23시경 지급
- 19시 이후 신청 : 익일 3시경 지급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 A,B,C,D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100% 지급
- B = 50% 지급
- C = 30% 지급
- D= 20% 지급
또한, 이번 손실보전금 기본지급액 600만원으로 가정 시, 2~4개 사업체 운영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별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 위의 적용 %를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A사업체(100%) | B사업체(50%지급) | C사업체(30%지급) | D사업체(20%지급) | 총 지원금액 | |
| 사업체 2개 운영 | 600만원 | 300만원 | – | – | 900만원 |
| 사업체 3개 운영 | 600만원 | 300만원 | 180만원 | – | 1,080만원 |
| 사업체 4개(이상) 운영 | 600만원 |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 1,2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체는?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상향지원 중기업 판단기준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 매출규모가 아래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할 것
-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것
중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아래 표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합니다.
상향지원 50개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자연공원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독서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연극단체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사적지 관린 운영업
- 공연 기획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임업 및 어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영화관 운영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면세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서적 임대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보육시설 운영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생맥주 전문점
- 휴양 콘도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예식장업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전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관할 구역을 선택하세요.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광구 | 대전 | 울산 | 세종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6월 13일 ~ 7월 29일 확인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는 7월 이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홀짝제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5월 30일 | 5월 31일 | 6월 1일~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모두 신청 가능 |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은 핸드폰 문자 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보다 편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도 1533-0100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20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신청은 언제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한 후 행정 예고 한 뒤 시스템 개편을 통해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최소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이번 손실보전금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보정률 역시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손실보전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인데 손실보전금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나요?
특고 및 프리랜서 등의 손실보전금은 6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예산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버스운전 종사자 지원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7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운전 종사자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당초 2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던 지원금에서 100만원 추가되어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