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신청이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자격 중 신속지급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당일 즉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상당수 있고, 이미 1,2차 방역지원금과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억울할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에서 그 이유 7가지 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확인지급으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를 읽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조건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을 것
그간 아래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1차 조건입니다.
- 방역지원금 1차
- 방역지원금 2차
- 희망회복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요건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규모 판단기준
매출감소 기준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 7가지
매출규모 판단기준 불충족
위 매출규모 판단 기준에서 개업시기 및 매출규모 판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매출감소기준 불충족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기준기간 및 비교기간이 이전 방역지원금과 상이하기에 매출감소 기준이 불충족하여 선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불충족
5월 30일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홀짝제가 적용되어 5월 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사업자가, 5월 31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후부터는 신청일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자에 신청하여 불충족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일 경우
신청한 소상공인의 업종이 사행성 업종이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이거나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종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문화예술인활동 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위 모든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위반 시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지급이 아니더라도 손실보전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하기
2022년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시에는 필요 증빌서류를 업로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하기
2022년 8월 중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카톡알림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카톡알림을 받아보시려면 아래 소상공인지원금 카톡알림을 신청하시고 빠르게 알림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