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는 5월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 내용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문서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통해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확인하세요.
[adsense]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으로 3차라는 수식어가 붙은 ‘3차 방역지원금’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윤석렬 대통령 당선이후 3차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안 내용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면서 손실보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상공인 누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
- 59.4조원의 2차 추경규모
- 손실보전금은 약 23조원이 해당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370만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370만개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억미만, 중기업은 10억 이상 30억 미만 규모의 기업체를 말합니다.
앞선 1,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역시 역대 1,2차 방역지원금보다 더 넓은 범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
| 320만개 사업체 | 332만개 사업체 | 370만개 사업체 |
신속지급 대상
이번 2차 추경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는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신속지급’이라는 명칭은 나와있지 않으나 기존 데이터를 참고해야 하기에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적용
-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
연매출 규모 및 감소율
| 연매출 규모 | 4억원 이상 | 2이상 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 매출감소율 | 60%이상 | 40%이상 60%미만 | 40%미만 |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adsense]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앞선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신청 즉시 당일 지급 및 익일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차 추경안 의결이 되고 난 뒤 2~3일 내로 신속지급될 예정이므로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무회의 : 5월 12일
- 2차 추경안 국회제출 : 5월 13일
- 2차 추경 의결 : 5월 26
의결이 나는 5월 26일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며, 5월 30일을 기점으로 신청을 받아 5월 31일 이후부터 순차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외에도 손실보상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 조정률이 1,2차 방역지원금 당시 손실보상률인 90%에서 100%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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