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채권추심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대한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적법한 채권추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 수령 등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체를 요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민사재판을 통해 추심도 가능합니다.
불법채권추심
이처럼 채권추심은 꼭 필요한 절차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채권추심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로 바로 불법채권추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실에서 알게모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앞서 채권추심이 적법한 절차였다면 불법채권추심은 반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피해사례 | 대응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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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가능하며, 혼인 및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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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지속적으로 부모의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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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 |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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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하세요. |
이렇게 불법채권추심의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평소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 및 촬영 기능을 잘 숙지하셨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및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시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혹은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332번이며, 만약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포털사이트에 ‘서민금융1332’을 검색하신 후 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처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혹은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혹은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로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연락을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에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됩니다.
이처럼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규가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 불법채권추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불법채권추심의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 또한 불법채권추심의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잘 대응한다면 분명 잘 해결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고 해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