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은 대출승인일 현재 담 보주택 평가액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이 현실에서 다가오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타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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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주택가격요건의 역사
- 2004년 도입 시기 : 6억원 이하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 9억원 이하
- 2016년 : 6억원 이하 (현행 수준)
- 2016년 6억원 이하로 다시 낮춘 이유는 3가지
- 첫째, 가계 부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 둘째, 9억원 주택이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에 해당했기 때문에
- 셋째,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6억이라는 것을 감안해 6억을 기준으로 설정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
현재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한강이남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4억 9928만원,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 9819만원입니다.
2017년 5월 기준 한강이남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 3347만원,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 4564만원이었습니다. 집값이 거의 2배씩 오른겁니다.
과거 이런 집값의 빠른 상승 때문에 황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대출심사기간(최장 40일)동안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면서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규정이 현실을 못따라온겁니다. 그래서 후에 (2020년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승인일 기준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보금자리론의 6억원 제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제 3자가 여러 이유로 서울에 살고 싶거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 되는거야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제한이 9억원인 적격대출을 생각해볼수도 있겠지만, 금리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책당국에서는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주택 가격의 기준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대출규제에서 규정하는 저가주택 기준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보금자리론의 6억원 기준을 9 ~ 10억까지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는데, 대출한도인 3.6억원의 제한도 완화가 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