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거절 부결사유

앞서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기 · 저금리대출인 디딤돌대출도 거절(승인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디딤돌대출이 거절 · 부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소득 · 순자산이 초과되는 경우

디딤돌대출에는 소득기준과 순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 원칙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이면 7천만원 이하)
  • 소득입증 : 모든 종합소득 합산,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필수 합산
  •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한 추정소득 활용

즉,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초과(조건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순자산 등급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 4.58억)

즉,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5분위의 경우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주택보유에 따라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 ※예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가격이 초과되는 경우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는,

  • 대출승인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즉,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가격의 경우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참고로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을 초과해도 5억으로 간주하고 대출이 승인됩니다.

주택면적 초과되는 경우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는,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

즉, 주거전용면적이 85㎡ (읍·면은 100㎡)을 초과하거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세대주의 경우 면적이 60㎡(읍·면은 70㎡)를 초과하면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 원칙 :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예외 : 직계존손(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대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먼저 대출 한도를 알아봅시다.

  • 대출한도 : 최대 2.5억 (신혼가구 2.7억, 2자녀 이상 3.1억,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1.5억)

이 한도를 초과하면 디딤돌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LTV · DTI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최대 60% 입니다.

* LTV , DTI 계산방법

  • 예시) LTV 60% , 주택 가격 3억인 경우 :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3억 x 60%)은 1억 8천만원
  • 예시) 연소득 5,000만원, DTI 40%인 경우 : 연간 원기름 상환액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LTV ·  DTI의 최대 수치가 넘어가는 경우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신용정보와 신용점수에 따라

디딤돌대출은 신청자가 신용정보의 문제가 있거나 신용점수가 일정 점수를 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배우자는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않음)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위의 정보들이 남아있거나 추가로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일정 신용점수 충족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신용평가점수가 NICE신용평가 기준 445점 미달의 경우 디딤돌대출이 거절됩니다. 신용점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신용점수 무료 조회 방법)

구입용도가 아니라면?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구입용도가 아닌 상속 · 증여 · 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대출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출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불가

 

이상으로 디딤돌대출의 거절사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