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일정나이와 조건만 맞으면 취업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 그만 둘 경우 재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여부는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부터 살펴보자.

취업에 따른 사후관리

미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간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는다.

취업 시

취업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근무상황 모니터링을 동반하여 근속유지 시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한 사유

원칙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다.

취업(창업)으로 인한 종료

취업 후 근속 년수에 따라 재참여가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3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 단 취업(창업)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후 재참여가 가능하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경과 후에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불가 사유

부정행위등으로 인한 구직촉진수당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불가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행위

수급자격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행위

구직활동비용 부정수급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경우

두 줄 요약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불가능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을 했다면 취업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 기간이 짧아지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보통은 국민취업지원서비스가 끝난 시점으로 부터 3년 뒤 재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