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상향(300만원) : 금융1번가

국민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상향 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은 필자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신청할 때 위탁기관 상담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기 시작한 정부지원 제도이다. 기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취업성공패키지의 다른이름으로 불리며, 한국형 실업부조 라고도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탄생한지 2년이 되는 2022년에는 구직촉진수당(2021년 300만원)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은 한 달 구직활동이 인정되고, 월 소득이 약 52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 의지가 없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등의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만족하여 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구직촉진수당이 정말 필요하고, 취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간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을 조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수당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청년의 경우 기존 재산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취업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법개정으로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첫 도입된 제도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또한 한 달에 일정지원금을 현금형태로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모든 점을 개선하고 정말 취업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의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